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0 - 1601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사업(4월분) 공고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사업(4월분)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지원대상: 제주도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된 근로자로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0.2.23.) 이후 4. 1 ~ 4. 30 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재직중인 근로자

○ 무급휴직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채용된 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무급휴직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근로자

○ ‘20. 2. 23 ~ 3. 31 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로 3월분 지원 신청을 못한 자

	< 지원대상자 우선 선정 순위 >
○ 1순위: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영세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2순위: 관광산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분야 종사 근로자(5인미만 사업장 우선) ○ 3순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중 소득이 낮은 순 ※ 4월분 신청자에 대해 위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월분 신청자를 위 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저소득자순으로 우선 선정·지원 ※ 소득수준이 동일할 경우 가구원수, 고령 연령자 순으로 선정·지원

□ 예산액: 1,775백만원 범위 내   *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

※ 정부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이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내용: ‘20. 4. 1. ~ 4. 30.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월 50만원 정액 지급

□ 신청기간: ‘20. 5. 7.(목) ~ ’20. 5. 20.(수) 18:00까지

- 접수기간: 매일(주말제외) 09:30 ~ 17:00

□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제출(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개인으로도 신청 가능

□ 접수처: 제주상공회의소(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접수처)

○ 제주시 지역: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4층) (☏ 070-8990-4830~3)

○ 서귀포시 지역: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서귀포시청 2청사 지하)(☏ 070-8990-483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는

- 대리운전기사, 보험/대출/카드 모집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운전원, 강사(외부, 스포츠 등), 국내·외 관광통역안내사, 전세버스운전기사, 학교방과후강사, 해설사(문화, 관광, 자연, 지질 등), 그 외 기타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064-745-9590)로 문의 후 접수 바랍니다.

□ 지원제외

ㅇ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ㅇ 실업급여 수급, 기초생활급여 수급 중에 있는 자

ㅇ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2020. 2. 23 ~ 4. 30)

(3월분 신청자는 3월, 4월분 신청자는 4월에 수급 시 제외)

ㅇ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ㅇ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유급휴가지원금 지원 대상)

ㅇ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ㅇ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자

ㅇ 신청 관련 제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자

※ 정부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중복 수혜 가능

<기준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36,000	88,344	63,778
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인	11,085,000	402,261	426,790	437,057
8인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인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10인	15,060,000	519,517	544,044	602,065

※ 2020년 3월 31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 제출서류 목록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4월분 신규 신청자의 경우 제출 서류(3월분 신규신청자 포함)

기본 제출 서류명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서류 구비 가능한 곳
①지원신청서	○	○	도청 홈페이지, 제주상공회의소 공고란에 게재
②무급휴직확인서	○	○	도청 홈페이지, 제주상공회의소 공고란에 게재
③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	고용산재포털서비스 활용 (total.kcomwel.or.kr)
④근로자 명의 급여통장 사본	○	○	근로자 본인계좌
		단, 미가입자의 경우 최근 3개월분 급여 확인자료 제출(통장 입금내역 또는 급여명세서)
⑤근로계약서	×	○	사업장(근로자 보관)
⑥사업자등록증	×	○	사업장
⑦가족관계증명서	○	○	읍·면․동사무소 발급 또는 민원24시(www.minwon.go.kr)활용
⑧건강보험료 조회하기 결과 출력물 (2020년 3월 또는 4월) * ⑧번 서류를 갖추면 ⑨~번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활용
⑨주민등록등본	○	○	읍·면․동사무소 발급 또는 민원24시(www.minwon.go.kr)활용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2020년 3월 또는 4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선택제출)	○	○	읍·면․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www.nhis.or.kr) ☎1577-1000 전화 후 팩스 제출 가능 ※ 팩스번호 · 제주시 : 070-4548-2544 · 서귀포시 : 070-4548-2543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
※ 신청 접수시 현장에서 작성할 서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단, 우편접수시에는 기본 제출 서류 및 , 모두 작성하여 제출(서식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됨) ※ ⑧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출력하지 못한 경우 - 연령에 관계없이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3월분 기 신청자의 경우 제출 서류(간소화)

기본 제출 서류명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서류 구비 가능한 곳
① 지원신청서	○	○	도청 홈페이지 공고, 제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란에 게재
② 무급휴직확인서	○	○	도청 홈페이지 공고, 제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란에 게재
③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	도청 홈페이지 공고, 제주상공회의소 공지사항란에 게재
※ 신청 접수시 현장에서 작성할 서류: 보조금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계좌 변경 희망자의 경우 본인 계좌 사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절차

사업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선정 심의		지원금 지급
제주자치도	➡	제주상공회의소	➡	심사위원회	➡	제주상공회의소
’20. 5. 7.		’20. 5. 7. ～ 20.		’20. 5. 28.(예정)		’20. 5. 29.~

◇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 사업수행기관인 제주상공회의소(☎070-8990-4830～3) 및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710-2541~2543)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